[사설] 북,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 안 된다

[사설] 북,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 안 된다

입력 2019-12-29 21:22
수정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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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주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회의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투쟁 노선이 제시될 것’을 예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노선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소집되곤 했다.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93년 제6기 21차 회의를 끝으로 17년간 공개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가 2010년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재개됐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처음 제시됐고 2017년 10월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 완수”를 언급하며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을 강조했다. 지난해 4월 3차 전원회의는 경제집중 노선을 제시하며 앞선 회의의 결정을 사실상 뒤엎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유례없이 한 해에 두 번 소집된 만큼 역시 중대한 결정을 예고한다. 북은 연말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 내며 도발의 명분을 쌓아 왔다. 미국 역시 북이 언급한 ‘성탄절 선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 또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무렵인 2월 중순 등을 기점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내다보며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외교적 해법 모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은 핵과 경제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과거의 선군 정치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 행동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대북 제재를 최고도로 높일 뿐이다.

2019-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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