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수사 내년으로

법원 ‘범죄혐의 소명’에 檢 유리 분석도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장 보면 유죄 취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 ‘조국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낸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기각되면서 기소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시점은 검찰이 ‘연내 기소’ 방침을 밝힌 만큼 31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2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30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만큼 이날은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 8월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감찰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동부지법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만 보면 사실상 유죄 취지”라면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이 영장단계부터 부인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명수사 의혹 역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불거진 만큼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