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데드라인 넘을 우려 여전… 한미훈련 중단, 제재완화 사인 보내야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없이 성탄절이 지나갔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자제했다고 도처에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이다. 아직도 연말까지는 닷새가 남았다.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1일에 발표할 신년사의 내용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미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대내외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 선언과 동시에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 해제, 북미 및 남북 관계의 중단, 자력갱생, 옛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연대 강화 등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뭐 하나 우려스럽지 않은 게 없지만 2년간 중단했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재개를 비롯해 군사력 강화를 드러낼 다양한 수준의 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이 재현될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중에도 지난 5월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신형 4종 무기 외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다. 얼마 전에는 동창리에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표현한 신형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 정찰용 위성 로켓 발사, ICBM 시험발사를 통한 성능 확인과 대외 과시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위성이든 ICBM이든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이어서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한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실천에 맞게 북한이 바라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행동에 비해 미국의 상응조치는 미흡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이 외통수로 빠지지 않도록 한미가 묘안을 찾아야 한다.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포함해 북한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철도공동체’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도 미국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평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대화에 복귀할지 여부는 미국 하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