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논의 향배 주목

폼페이오 “러 22일 北근로자 송환 기대”
러 외무 “상호적 조치 있어야 결과 낙관”
중러, 北 불법체류자 용인 땐 제재 ‘허점’
미, 국제 공조로 北 숨통 죄기 차질 우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대북 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했지만 러시아 측은 보상 없는 일방적인 대북 압박에 반대했다. 대북결의안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근로자를 퇴출시켜야 하는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러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이 이를 계속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 ICBM 발사설에 대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시점이 오는 22일이라며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야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북한과 거래 시 처벌을 우려해 인도적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금 교착상태로 우리를 데려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에 대해 북미가 비핵화 조치 및 상응 보상을 주고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 제재 공조로 북한의 숨통을 옥죄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17년에는 북한이 수차례 ICBM 발사와 핵실험에 나서면서 중러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직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 중러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기조를 비토(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첫 시험대는 북한 근로자 송환 시점인 오는 22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의 해외 근로자를 실제로 송환할지도 관건이지만 표면적으로 송환하더라도 북한 불법체류자를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면 결국 제재에는 허점이 생긴다.

이에 앞서 오는 15일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대북특별대표)의 동선도 북미 실무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다. 일본 교도통신은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