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제도 미국의 양보와 결단 촉구…美, 시한 넘기려면 정상 간 교감 필요

미국의 정찰기가 며칠째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보면 어제 미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 등이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다. E8C는 지난달 2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앞서 2일에는 RC135W, 지난달 28, 30일에는 U2S, EP3E 정찰기가 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차량과 장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올여름부터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수십 곳이나 증설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행위는 서로 보여 주려는 의도가 크다. 미 정찰기는 위치 식별 장치를 켜 놓고 비행한다는데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속셈이 있다. 북한도 한미 정보 당국의 위성 감시가 쉬운 고정식 발사대를 증설해 미국에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포착이 쉽지 않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 북미의 주고받기가 당장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자극하며 압박감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가 실무협상을 연내에 갖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소모적인 힘겨루기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고조되면 2017년과 같은 한반도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은 자명하다. 북한은 어제도 리태성 외무성 1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과의 대화 시한인 연말을 강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이 이달로 예정됐던 한미공중훈련을 연기했지만, 북한은 그것으로는 회담 재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백두산을 다시 찾았다. 백두산은 중대 결단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찾는 곳으로 이곳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로선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서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정부는 설득해야 한다. “연말 시한은 북한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미국의 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무력 사용을 시사할 게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 시한 유예를 제안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