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능성 높이는 250+50, 240+60안… 연동형 비례제는 퇴색

입력 : ㅣ 수정 : 2019-11-20 02:0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거제 패스트트랙 절충안 급부상
선거제 개혁 요구하는 청년들  ‘선거개혁 청년과 청소년행동’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선거제 개혁 요구하는 청년들
‘선거개혁 청년과 청소년행동’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 등이 정치권 일각에서 새로운 절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다.

이들 절충안은 지역구 감소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감소 의석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다. 나아가 비례대표 증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표결 참여 가능성도 잘하면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불과 3석밖에 줄어들지 않아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을 260석이나 250석으로 하면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당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3석밖에 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230대70, 240대60, 250대50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라며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던 그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의 연합으로 선거제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상정에 앞서 수정안을 합의하느냐 아니면 4당 간에 별도 합의하느냐, 5당 간에 합의하느냐 이 쟁점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라며 “지금은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당대 당 합의로 이 문제가 의결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실제로 과반수 표결에서 과반수가 가능한지 또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정도가 물리적으로 마지노선”이라며 “그때까지 안 하면 정상적인 선거 사무를 이어 가기 어렵다. 12월 3일에 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문희상) 의장이 언제 상정할지 모르지만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강행 시 저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무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등 피켓 퍼포먼스 외에는 성과가 없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구체적인 저지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의원직 총사퇴 여부도 이날 의총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강경 대응 기류를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만 반복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모순된 행태”라며 “본회의 부의 날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면서 몸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결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1-20 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