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마주하는 한미일 국방장관…지소미아 ‘동시압박’ 거셀 듯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거센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정경두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이날 태국 방콕에서 한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양자회담을 갖는다. 정 장관이 최근 새로 취임한 고노 다로 방위상과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곧이어 오후 1시 35분부터 한시간 가량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참여한 한미일 3자 회담이 개최된다.

3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 마주하는 만큼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압박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대거 동원해 한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진행된 한미안보협의(SCM)에서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바로 전날 진행된 양국 합참의장의 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도 3국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안보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 결정을 내린 일본의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단 입장을 전했다.

이번에도 미일 양 장관은 한국에게 지소미아가 만일 끝내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 3국 국방장관의 만남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중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일관하며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이날 회담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 장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도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경색됐던 군사교류를 복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