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5월보다 0.4%P 하향 조정… 내년 2.3%
재정집행률 상승에 삼성 투자 긍정 평가
내년 반도체 수요 회복… 수출 증가 예상
미중 무역갈등 변수… 민간 회복 제한적
“정부,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 줄여 가야”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0%, 내년 성장률은 2.3%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보다 각각 0.4% 포인트,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가 저점 근방에 있어 더이상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당장은 재정을 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KDI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0%)는 지난해 11월(2.6%), 올해 5월(2.4%)에 이어 연속 하향 조정됐다.

KDI는 남은 4분기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 2%대는 사수할 것으로 봤다. 올해 상반기 -12.3%에 달했던 설비투자 감소폭이 하반기 -1.1%로 축소되고 삼성전자가 4분기에 12조 2000억원의 시설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는 게 근거다. 정부가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KDI는 경기가 조만간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내년 세계 경제가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3.4%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전제로 삼았다. 내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설비투자가 올해(-7.0%)와 달리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1.0%)보다 높은 3.2%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심리지표가 반등했다”면서 “대외 부문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 저점 근방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KDI는 내년 내수와 수출 개선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보다 소폭 높은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로 물가안정목표(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변수는 국내외 불확실성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민간 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향후 6개월 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만한 여력이 있다”면서 “저금리로 인한 자본 유출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KDI는 “중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민 부담률 상승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세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