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 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으로 프랑스에 머물며 본 파리의 거리는 웅장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800년대 초반만 해도 파리는 그리 쾌적한 도시가 아니었다. 건축물과 도로 등이 계획 없이 만들어지며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었고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도 제대로 없었다.

파리가 지금의 근대적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870년쯤이다. 당시 황제인 나폴레옹 3세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사형으로 뻗은 큰 도로, 학교와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상하수도와 녹지공간 등의 생활인프라를 중점적으로 확충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영국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국가 최소기준’ 개념이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제시되었다.

미국은 대공황 시절 댐·도로 등 중대형 사회간접시설(SOC)과 함께 공원 등 일상생활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독일은 국민이 국토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정책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들도 계층 간 생활수준의 차이나 인프라 이용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생활인프라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했다. 학자들은 ‘매슬로 욕구 단계’ 이론을 SOC에 접목해 경제가 발전할수록 안전과 복지 등 고차원적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구매력평가 기준 3만 9059달러로 세계 32위이고 2021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의 확충이 화두가 됐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생활인프라는 부족하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는 더 큰 문제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신도시는 1만 3000~2만 6000명당 1개지만 구도심은 10만 명당 1개인 곳도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공원 등 생활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부분도 빠짐없이 챙긴다는 취지다.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도로, 철도 등 중대형 SOC 건설은 필수적인 소요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생활SOC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설비와 역사 냉방시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시설, 건널목 등 승객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도로의 각종 표지물과 횡단보도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집중 정비하고 사고가 잦은 급커브 등의 위험 구간도 개선한다. 노후화된 도로 교량과 터널 등에도 충분히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재난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112·119 긴급출동망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자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도 늘리고,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 조성에도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맞춤형 마을도서관, 주차장, 문화ㆍ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생활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SOC를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생활SOC의 확대로 전국의 모든 마을이 ‘더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