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1월말 부의 고수…여야 ‘패트 승부’ 치열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4개 검찰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데 대해, 지난 4월 검찰개혁법안·선거제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여야 4당의 당시 원내대표들이 30일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 1월 말 부의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국회에 주어진 향후 한 달간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현재 분당에 가까운 분열로 당론이 통일돼 있지 않고 평화당은 대규모 탈당 사태로 당세가 위축된 상태여서 이들의 주장이 6개월 전만큼 위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장 전 원내대표는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 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당내 회의에서 “(10월 29일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지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