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밑도는 성장 60년대 후 3번뿐…민간경제 활성화에서 해법 찾아야

올해 한국 경제가 받아든 성적표가 참담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시장의 예상(0.5~0.6%)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 한 해 동안 2% 성장하려면 남은 4분기에만 1.0%의 성장률을 올려야 하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버거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접어든 1960년대 이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미중 무역분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급격한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수직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공개한 중기 추계(2016~2020년) 때보다 연평균 0.3% 포인트 낮춰 잡았다. 민간에서는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지만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면 자칫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역대 최장 기간 경기 하강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실제 재정 지출 규모에 따라 성장률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국이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2% 포인트였던 지난 2분기에는 성장률 역시 1.0%로 선방했지만 3분기에 0.2% 포인트로 떨어지자 성장률도 동반 추락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경기 부진에 대한 반성도, 경제 정책을 일신하려는 책임 있는 목소리도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다음달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인적 쇄신이든 정책 쇄신이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경제 반등의 해법을 민간경제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노동 개혁 문제도 더이상 금기로 놔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