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실 분석… 1인당 평균 59억

서울 33%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4%
2억 이상 체납자 7158명, 5조 2440억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77억원(30.0%), 인천 425억원(7.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5조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 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1845명·1조 2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1조 32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모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했다.

심 의원은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