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北 SLBM 탑재 잠수함 대응 장기적 관점서 검토… 합참 등과 협업”

해군이 10일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국방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대외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해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수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해군은 또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대해 “올해 ‘탐색개발’(기본설계) 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2020년 13대, 2021년 14대가 추가 인계된다고 밝혔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F35A 전력화 행사에 대해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