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마진 공개 가맹사업 시행령 너무해”
김진태, 랩에 싼 떡볶이 들고 나와 질의

‘원전 주변 드론 현행법 탓 못 막는다’며
송희경, 전파 교란기 규제에 문제점 지적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공방’으로 뒤덮인 가운데 국감 닷새째인 7일 이색 아이템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외형이 비슷한 벵갈고양이를 등장시켜 화제를 낳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 떡볶이를 가져왔다.

국회법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떡볶이를 랩으로 덮고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이게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여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가루가 될 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재료 품목과 마진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며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다.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최근 원전 시설 주변에서 무허가 드론의 비행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음에도 현행법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다며 ‘전파 교란기’(드론헌터)를 소개했다. 총 모양으로 생긴 이 장비는 무선통신을 방해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송 의원은 “현행 전파관리법상 전파 교란기를 쓰는 것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불법행위”라며 “경찰청이 최근 6대를 구매했는데 법 규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 교란기 때문에 불법 드론이 가옥 등 민간 시설에 추락할 경우 2차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전파 교란기 제품을 시연해 봤다”며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다. 도입을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전파관리법인 만큼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