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컸으나 상호 새 방안은 긍정적…배수진 각오 속 비핵화 입구 들어서야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현지시간 5일 가진 비핵화 실무협상은 아쉽게도 한 걸음의 진전도 없이 결렬됐다.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협상이라 합의 도출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컸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구태의연한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즉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이라는 포괄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이라는 북한은 6시간여의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대미, 대북 정책 근간을 이루는 요체이기 때문에 타협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긴 했어도 두 가지 면에서 향후 비핵화 여정에 긍정적인 여지를 남겼다. 첫째는 실무협상의 재개를 양측 모두 강조한 점이다. 김명길 북측 대표는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 버리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연말까지 좀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2주 이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70년간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차례의 토요일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 양측 모두 현실적이거나 창의적인 방안을 들고 만났다는 점이다. 김명길 대표는 “조미(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북미는 서로가 제시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평양과 워싱턴에 가져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미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쏟을 여력이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제기된 탄핵 정국이 어떻게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도 ‘연말 시한’ 내에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중국에 기댄 자력갱생의 길을 걸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정보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 스톡홀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음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 입구에 들어서는 역사적 합의를 낼 수 있도록 북미가 배수진의 각오를 가져야 하며, 정부도 촉진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