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국회, 개혁법안 통과시켜야

9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해 9월보다 0.4% 떨어졌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도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였지만, 소숫점 한 자릿수까지 따지는 공식 물가로는 196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9월이 첫 공식 마이너스 물가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농산물값이 폭등했고, 올 들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를 미룬다. 즉 저물가가 저투자로 연결되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가계의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시작된다.

여기에 9월 수출도 1년 전보다 11.7%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특히 지난해 9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8.1% 줄었는데 올해 더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수출이 21.8%,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일본 수출이 5.9%씩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이 부진한 데다 저물가가 확인되자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성장의 물가 하락에서 시작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현재의 저물가를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심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응급처방해서는 안 된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선이 넓어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갈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150억 달러(약 18조원)로 1년 전보다 13.3% 늘어 역대 최고였지만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9개월 연속 줄었다. 공유경제 등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해외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화학물질 규제 개선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관광,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해당 분야의 국내 소비가 늘어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됐다고 한탄했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