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란한 불빛으로 손님을 유혹하고 있는 교토 중심부의 대형 파친코 업소. 파친코는 일본 유흥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카지노는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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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전체 파친코 점포 수는 9794개로 5년 전에 비해 1700여곳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1만 8000여곳에 달했던 1990년대 전반기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친코 산업의 침체가 최근 들어 본격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풍속영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슬 형태로 나오는 당첨 확률을 대폭 낮출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파친코를 찾는 사람들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도박중독 등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이었다.
규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당첨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수 업소들이 파친코 기계를 교체해야 하지만, 소규모 점포들을 중심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했다. 가뜩이나 자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파친코 업계의 위축을 더욱 가속화하는 이유가 됐다. 해마다 감소해 온 일본의 파친고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8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행성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풍속영업법 규제가 2021년 2월부터 모든 업소에 의무화되면 업계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파친코 게임을 1시간 할 경우 평균 당첨확률을 ‘3배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2.2배 이하’로 규제가 강화된다. 가장 큰 당첨인 ‘오아타리’(잭팟)의 한도도 기존의 구슬 2400개에서 1500개로 줄어든다. 경찰은 “이익을 크게 보는 사람과 손해를 크게 보는 사람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파친코의 사행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친코 업계는 일련의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당첨 확률 등에 대한 규제 조치는 정작 도박중독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친구들과 가볍게 오락으로 즐기려는 사람들만 파친고에서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파친코 억제를 통해 몇년 앞으로 다가온 카지노 활성화의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통합형 리조트’(IR) 관련법이 제정돼 2025년까지 전국 3개 지방자치단체에 카지노가 세워질 예정이다. 강한 도박성과 중독성을 이유로 철저히 금지해 온 카지노가 일본에서 최초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파친코 업계에는 “카지노 개설을 앞두고 전체 사행산업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정부가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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