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가족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적용
檢수사 지휘 장관 주변 수사 초유 상황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되기 2시간 30분 전,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이다.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에 이어 사실상 정 교수를 겨냥해 사모펀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일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투자회사다. 나아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들로부터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고도 금융당국에 약정 금액인 74억 5500만원을 납입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인 최 대표는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리는 등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8월 블루코어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 8000만원을 투자받은 업체다. 이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쳐 관급 수주 공사가 급증하면서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와 별개로 조만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도 소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