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협상 동시에 진행돼야”
민정수석 때도 확고한 입장
“대법 판결 부정은 친일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판결)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절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 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판결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이를 반대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정수석 때도 확고한 입장
“대법 판결 부정은 친일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09.06.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판결)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절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 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판결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이를 반대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