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기고문 통해 국제사회 여론전

“지소미아 종료, 안보환경 오판” 비난도
日네티즌 “나치기로 응원하는 꼴” 비판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글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각 개편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는 자신의 유임을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한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징용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협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히는 논리적 모순도 범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는 비난도 했다.

한편 일본 측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허용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욱일기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전범기’로도 불린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 국회와 정부가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 불허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욱일기를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가 허용된다면 (나치독일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표지를 들고 나와 응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