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전망치보다 0.8%P 높게 예측
경상성장률 전망 빗나가면 세수 ‘구멍’2023년엔 국가채무비율 50% 넘을 듯
내년 이후 증세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을 3.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3.0%)보다 0.8% 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또 2021~2023년 3년 동안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으로 앞으로 거둬들일 세금을 추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내년 이후에도 경기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 -0.1%를 기록한 이후 올 1분기(-0.5%)와 2분기(-0.7%)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다. 올해 -0.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올해 경상성장률 역시 정부 예측인 3.0%에 1% 포인트 이상 못 미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황성현(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3.0%인데 더 어렵다는 내년이 3.8%인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도 1% 남짓에 그칠 전망이라 경상성장률도 3% 안팎에 머물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 역시 과다 계상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에 GDP 디플레이터를 1.0% 이상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망치가 높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빗나가면 ‘세수 펑크’가 발생해 나라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 수 있다는 점이다. 경상성장률과 세수의 탄력도는 1대1.1 정도다. 성장률 하락 비율만큼 세수도 줄어든다. 실제로 정부는 2012~2014년 ‘장밋빛’ 경상성장률을 제시하면서 28조 1000억원의 세수 구멍이 생겼다. 그 결과 2012년 32.2%에서 2014년 3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2014년 35.9%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를, 2023년에는 46.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에 40%를 넘기고 2023년에는 50% 안팎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적자재정을 펴는 상황에서 세금이 덜 걷히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황 교수는 “내년은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비용은 재정으로 충당하더라도 복지 등 현재 세대가 누리는 혜택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0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