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려 왔고, 국제기구들에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식량과 관련해 공식적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작물 생산, 곡물 총생산과 더불어 최종 식량 지급량 등 중요 수치 등이다. 북측의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수치엔 허점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 가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가내 부업’ 작물은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식량기구는 작년 북한의 식량 지급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추산한 북한 총생산 수치에서 농림어업이 2% 이하만 줄어들었다고 본다. 물론 임업과 어업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어업은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라 전면 수출 금지 업종인 만큼 2018년에 그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은 북한 농업생산이 적게 감소됐다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식량기구의 판단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뿐 아니다. 북한 무역 수치를 공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코트라(KOTRA)와 다른 기관들은 꾸준히 북한 무역 상대국의 무역 통계를 수집해 ‘거울통계’를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 북한의 수출입 현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가 있다. 아마 지금도 수입통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대북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엔케이는 북한 화폐의 달러 환율, 또 중국 인민폐와의 환율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추적했다. 북한 돈과 환전시장을 알아보는 데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문제는 거울통계와 이 환율 수치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 북한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량은 유엔안보리 대북 무역 제재가 실행된 이후 대폭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북한의 수출량은 86% 이상 감소했으며 수입은 31% 정도 줄어들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외화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입(輸入)을 청산할 때 외화를 써야 하고 수출량이 줄어들면 나라 외화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면 당연히 보유 외화량이 적어 북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데일리 엔케이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 원화가 중국의 인민폐에 비하면 종종 강세를 나타낸다고 한다. 수출이 그 정도 크게 줄었다는데 강세를 보인다는 게 믿기 어렵다. 만약에 교역량과 환율이 사실이라면 북한 화폐의 강세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변동폭이 심해졌지만 환율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북한의 식량난도 심화하는데 식량 상황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 무역에서 현재 포착된 지표들만을 분석하면 북한 경제가 침체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는 허상과 진상을 상상력으로 추측해야 할 것이다.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포착되지 않은 외화 수입(收入)의 원천이 있거나 원조가 있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외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실체를 숨기는 만큼 북한 경제의 수수께끼를 풀기란 쉽지 않다.
2019-08-21 3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