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임박…‘김대중·오부치 선언’ 의미 살려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한일 간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또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28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나라가 적대적인 조치들을 철회하고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 수십년 이어 온 협력과 우호 관계를 이어 갈지, 이것이 깨지고 대립과 긴장 관계로 퇴보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국·중국·일본 외교 장관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일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외교장관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두 나라 외교장관은 대화 모멘텀을 살려 협력 관계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도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 외교장관이 따로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이 갈등을 벌일 때마다 어제 서거 10주기를 맞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외교력이 새삼 부각된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 갈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요즘 그가 보여 준 탁월한 외교적 식견과 리더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DJ가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리 외교가 바탕이 된 성과물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고, 김 전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추모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추모했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불편하게 갈등할 때일수록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에 담긴 평화·협력의 정신을 살려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외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숙명적 이웃이다. 한국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오부치 전 총리의 ‘반성과 사죄’를 기억해야 한다.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두 정부의 외교 당국이 나서서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