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정치적 중립성 실질적 보장”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성공적 도출”
“법학자로서 사회 참여 역할·소임 다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보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며 사법 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법률가 양성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법원·검찰개혁 및 법조 윤리 개선 등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 참여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