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한국 정부 모두 양보 의지 보여야”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신독재 위한 인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양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확정하면서도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에 추가하지는 않으며 여지를 남겼다”면서 “계속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계속 한국 정보의 태도 변화만 이야기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 변화와 양보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베 총리도 한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 협상안을 들고 나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랴부랴 ‘1+1’안을 제시했다가 공개 거부를 당한 아마추어 외교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있었던 ‘우리 일본’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제1야당에 말꼬리 잡기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2+1’ 합의안을 포함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달라”고 덧붙였다.

‘1+1’안이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는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2+1’안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 우리 정부가 더해진 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당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면서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물론 피해자도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경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청와대가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꾸며내는 것은 피해자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기는 가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의 개각 하마평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부적격과 면죄부 인사”라면서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주미 대사 내정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격을 넘어 극히 위험한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외교안보 파탄에 책임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면서 “결국 읍참마속을 해도 여러번 해야 될 두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외교안보 파탄, 국난에 대해 이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미일 삼각공조를 벗어나 북중러로 가겠다는 의사 표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인사로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