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한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무기를 갖고 있음만 강조하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5월 4일과 9일, 이달 25일에 걸쳐 세 차례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31일 새벽 발사한 무기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대구경 방사포의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해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어찌 됐든 국방부는 북한이 네 차례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전제 아래 31일 아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2B 미사일이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보다 뛰어난 성능, 특히 정밀도가 빼어나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러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논평을 내고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반긴 뒤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북한도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군사 역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6일 서울신문 사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본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고고도 요격용인 사드나 저고도용인 패트리어트 등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는 고도 10~15㎞, 패트리엇(PAC-3)은 20~40㎞를 방어하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고도 50여㎞를 기록한 데다 착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국방부는 PAC-3와 전력화 예정인 철매로 대응이 가능하다지만 의문이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고, 비행 궤적이 불규칙한 북한 신형 미사일의 등장은 중차대한 위협인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군은 미사일 대응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만 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시험발사를 하고 철매-Ⅱ의 개량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감시·탐지 능력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군은 미사일 비행거리를 430㎞, 690㎞라고 했다가 600㎞로 수정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미사일이 430km를 넘어 비행하거나 이스칸데르처럼 요격을 피해 회피기동을 하면 둥근 지구의 곡률 때문에 끝까지 탐지하지 못한다. 탄착지점을 탐지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행거리를 산출해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의 확보도 시급하다.’
쉽게 말해 저쪽 무기 못지 않은 우리 무기가 있다고 자랑하고 안심(방심?)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저쪽 무기를 요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