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매Ⅱ 개량, 감시·탐지 능력 제고 南 핑계 말고 남북·북미 대화 나서길

북한이 지난 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두 발이 하강·상승 비행(풀업 기동) 능력을 지닌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판명됐다. 지금까지 일정한 탄도 곡선을 그리던 기존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비행 궤적을 보인 북한 신형 미사일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에 초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부르는 이 탄도미사일은 우리의 탐지 및 요격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신형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하강한 뒤 수평으로 활강하다가 상승하는 비행 궤적을 보였다.

신형 미사일은 고고도 요격용인 사드나 저고도용인 패트리엇 등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는 고도 10~15㎞, 패트리엇(PAC3)은 20~40㎞를 방어하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고도 50여㎞를 기록한 데다 착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국방부는 PAC3와 전력화 예정인 철매로 대응이 가능하다지만 의문이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고, 비행 궤적이 불규칙한 북한 신형 미사일의 등장은 중차대한 위협인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군은 미사일 대응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만 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시험 발사를 하고 철매Ⅱ의 개량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감시·탐지 능력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군은 미사일 비행거리를 430㎞, 690㎞라고 했다가 600㎞로 수정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미사일이 430㎞를 넘어 비행하거나 이스칸데르처럼 요격을 피해 회피기동을 하면 둥근 지구의 곡률 때문에 끝까지 탐지하지 못한다. 탄착 지점을 탐지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행거리를 산출해 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의 확보도 시급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휘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 공격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남조선 군부 세력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을 비난만 하지 말고, 25일 미사일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 “언짢지 않다”고 문제 삼지 않을 뜻을 비쳤다. 북한은 남한 핑계를 대면서 남북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더 연기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북미 간 적대시 정책의 폐기가 비핵화의 최종 목표란 점, 되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