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외교안보 난국 돌파하는 성과 내야

[사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외교안보 난국 돌파하는 성과 내야

입력 2019-07-24 17:44
수정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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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곧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셜미디어로 반일감정을 부추겨 논란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비서관급 개편도 조만간 하는데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 김영배 민정, 김우영 자치발전,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앞당긴 것은 최근 경제·안보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 공직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들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비서들을 내보내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조만간 이뤄질 개각의 인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직행이 확실시된다.

최근 일본의 대한국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1분기 성장률이 0.4% 역성장했고,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수출은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도 20일까지 잠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6%나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의 의도적 도발 우려로 위기의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참에 인재풀을 과감히 확대해 청와대 개편에서뿐만 아니라 개각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해 이번에는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관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외교·안보팀의 교체와 보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은 국제 정세를 꿰뚫는 전략과 전문성,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돼야 한다.

2019-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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