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 확보 실패, 안심할 수 없어…피침략 아시아 국가에 日개헌 악몽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집권당인 자민·공명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 필생의 과업인 헌법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승리, 절반의 실패’였다. 일본 참의원은 6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절반씩 나눠 3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른다.

아베 총리는 지난 3년간 개헌 동조 세력인 일본 유신회 소속 참의원까지 합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를 하지 못했다. 자민당 내부는 물론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조차 개헌 반대 세력이 있는 데다 많은 국민이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에 손대려 했으나 공명당마저 반발하자 이 항목을 놔두고 ‘자위대 명기’로 후퇴했다. 하지만 개헌의 물꼬가 터지면 살금살금 개헌 폭을 넓힐 것이라는 게 주변국의 우려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5월 초 일본의 ‘헌법기념일’ 전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기운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2%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72%였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일본인이 아직도 다수 생존해 있는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 70여년간 평화와 공존을 가능케 한 평화헌법에 손을 대려는 시도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2021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정권에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일본 내 개헌 추진세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는 투표 종료 직후 “제대로 (개헌을) 논의하라는 국민 소리를 들었다. 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이름을 들어 노골적으로 협력을 호소했다. 즉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견제라도 하듯 도쿄·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은 7월 22일자 사설에서 “무리한 개헌 논의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당한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복귀하는 것은 악몽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국 봉쇄라는 명분을 미국이 앞세우더라도 그렇다.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참의원 선거 결과에도 우리가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