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존치냐 ‘운명의 자사고’ A to Z… 교육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최종 승인

전북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최종 승인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미 상산고와 서울에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 등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자사고 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과 자사고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교육을 양극화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핵심이다.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쪽 일부에서는 현 정부와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적폐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자사고를 말살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자사고가 사라지면 정말 학생들은 선택권이 줄어들게 될까. 자사고가 축소·폐지되면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일까. 현 자사고 논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자사고가 다른 일반고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입학생과 졸업생은 다른 학교들과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비교해 봤다.자사고가 태동한 것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이다. 당시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확대하겠다”면서 전국에 6곳의 ‘자립형’사립고를 허가했다. 상산고와 강원 민족사관고도 이때 생겨났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이다. 교육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었던 자립형사립고에 비해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감도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학생 모집이 전국 단위로 가능했던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시도교육청 단위로만 지정이 가능했다. 자율형사립고로 바뀌면서 학교 수도 급증했다. 2010년 취임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주도 아래 2010~2011년 2년간 자사고는 40여개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에서만 절반 이상인 25곳(현재 23곳)이 몰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당시 서울에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학교가 몰려 있어 자사고로 전환한 사립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며 내건 명분은 교육의 다양성 확대다. 교육 과정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진 학교를 늘려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미다. 자사고는 현 고3까지 적용받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을 전체 이수 단위(재학 중 받아야 하는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편성할 수 있었다. 일반고는 국·영·수를 50% 미만으로 의무 편성해야 했다. 실제로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중 숭문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었다. 다만 현 고1·2가 적용받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사고도 국·영·수 편성 50% 미만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돼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더 많은 국·영·수 수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었다.

그럼에도 자사고의 교과 편성 자율성은 여전히 일반고보다 높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3년간 자사고의 필수이수 단위는 일반고(94단위 이상)보다 적은 85단위 이상이다. 필수이수 단위란 교육과정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꼭 해야 하는 수업의 단위로 1단위는 1회 50분, 모두 17회 분량의 수업을 뜻한다. 1단위는 한 학기에 주 1회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결국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연간 3단위, 즉 일주일에 3시간가량의 수업을 재량껏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자사고는 일반고에 견줘 자유롭게 짤 수 있는 9단위의 수업을 국·영·수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유리하거나 논술 등 대학 입시에 필요한 수업으로 편성한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할 수 있다. 민간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반고의 평균 연간 수업료는 280만원 정도인 데 반해 광역 단위 자사고는 720만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1133만원에 달했다.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은 “기숙형 자사고의 경우 별도로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어 절약되는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높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걱세에서 2017년 전국 고1 학생 1만 8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의 경우 13.7%에 그쳤지만 자사고(광역 단위)는 35.8%로 나타났다.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미명 아래 자사고가 실제로는 대학 입시에 매몰돼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사고에 ‘입시 명문’이 많다. 매년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들은 각 자사고를 서울대나 전국 의대 입학생 숫자로 줄을 세워 순위를 공개한다. 서울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정시 합격생 990명 중 자사고 졸업생은 231명(25.4%)이다. 전체 고교생 중 자사고 학생 비율(2.7%)의 열 배에 가까운 수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하나고는 55명의 졸업생이 서울대에 입학했고, 중동고와 세화고는 각각 31명, 26명이 서울대로 진학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재수 혹은 삼수 이상의 n수생이 포함된 숫자다. 이 중 n수생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에서는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고 언급한 내용도 모두 n수생이 포함된 수치다.

입시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분석한 2018학년도 서울 지역 자사고의 재수 비율은 47.1%에 달한다. 이 업체가 분석한 서울의 일반고 졸업생 재수 비율은 38.1%였다. 서울 자사고 중에서도 강남에 위치한 휘문고와 중동고의 재수 비율은 각각 63.9%, 61.9%나 됐다. 유성룡 에스티 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서울 소재 고교의 자치구 및 유형별 재수 비율을 분석하면 강남구의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이 재수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재수생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과 가깝다는 점, 재수와 삼수를 해서라도 목표한 대학에 가야 한다는 학부모의 열망과 경제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 장관의 승인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자사고는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자사고 졸업생이 된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내년 고1 학생부터는 정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3년 동안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지원금을 합치면 모두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1곳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입시 명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탈락한 자사고들이)그동안 쌓아 왔던 입시 데이터 및 노하우 등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명문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