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국장급 협의 요청에 日 난색…현지기업들 새 거래선 물색 예의주시

일본 수출제한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한국이 주장한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불화수소(에칭가스)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쌍방 간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협의로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1일 한일 무역 갈등이 촉발된 후 양국 정부 간 첫 접촉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 문제로 끌고 들어온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은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밝혔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되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 측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조치의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면서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니에서 분사한 컴퓨터 제조업체 바이오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의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이외의 다른 거래선을 물색하고 있다. 샤프의 자회사 다이나북 등도 향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리지스트(감광제) 생산업체인 JSR 등 수출 규제 품목 관련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해당 물질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요구받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