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사생결단’식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남중국해에서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대함(對艦) 탄도미사일(ASBM) 발사시험을 실시하자 미국이 “도발 행위를 삼가라”며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바람에 남중국해에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BBC, 미 CNN,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明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지난달 말 군사훈련 중이던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군도) 부근 인공 구조물에서 여러 발의 AS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히며 이를 “충격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ASBM은 군함이나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탄도미사일이다. 고고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아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수평비행을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반 방공체계로는 ASBM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사한 ASBM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東風)-21D’(DF-21D)로 추정되며 중국이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해역 내에서 ASBM 발사 시험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육상에서 발사되는 둥펑-21D는 사거리가 1500㎞인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ASBM 발사 시험을 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맞춰 대미(對美)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CMP는 4일 “중국은 미국과의 다음 라운드의 무역협상에 앞서 남중국해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군사적 근육을 풀고, 협상력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 니러슝(倪樂雄) 상하이정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으려 할 때, 보다 많은 카드를 손에 쥐려 할 것”이라면서 “이것(ASBM 시험 발사)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따른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대만과 홍콩 문제로 인한 정치적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北京)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문가 저우천밍(周晨鳴)도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예정된 것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의 성명 발표는 미국 또한 (중국의 ASBM 발사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만큼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ASBM 시험 발사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도 3일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이 군사기지화를 포함해 분쟁지역에서 이뤄지는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를 우려해왔다”며 “중국은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명백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항행의 자유는 보호돼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은 관여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맞섰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샤오위안밍(邵元明)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은 앞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인도·태평양 전략’(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정책)을 설명하면서 대만에 대한 지원과 함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데 따른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샤오 부참모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중국은 남중국해 섬과 인근 해역에 대한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및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ASBM 발사 시험이 이뤄졌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싼사(三沙)해사국은 지난달 29일 0시를 기해 파라셀군도(중국명 西沙群島)와 스프래틀리군도 사이 2만 2200㎢(동서 202㎞, 남북 110㎞) 해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항행금지 기간은 이날부터 3일 자정까지 5일 간 군사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해사국은 밝혔다. 홍콩 면적의 20배가 넘는 해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벌어질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싼사해사국의 전격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었다. 더군다나 이례적인 것은 이번 항행금지 구역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위해 남태평양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던 1980년 이후 중국이 설정한 항행금지 구역 중 본토에서 가장 먼 해역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해왔지만 항행금지 구역은 광둥(廣東)성이나 하이난(海南)성 앞바다 등 근해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만큼 이번 군사훈련을 두고 “미국과 일본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대만 연합보(聯合報)가 분석했다.

남중국해에선 앞서 지난달 13일 미일 해군이 합동 훈련을 했고, 26일엔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이 해역에서 처음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미일은 일방적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해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명보는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직후 벌어지는 이번 군사훈련이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거친 힘겨루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지역의 연간 해상물동량(금액 규모)은 3조 4000억 달러(약 3983조원)에 이르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도 풍부하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다. 해역 면적만 한반도의 13.6배인 300만㎢나 된다. 주변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베트남 등 5개국이다. 남중국해에는 크게 동서남북 4개의 군도가 있는데 북쪽부터 프라타스군도(중국명 東沙群島), 파라셀군도, 메이클즈필드뱅크(중국명 中沙群島), 스프래틀리군도 등이다. 이 중에서 프라타스군도와 메이클즈필드뱅크는 중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데다 암초뿐이어서 분쟁이 심하지 않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심하다. 파라셀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과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이 각각 일부 섬들을 점령하고 대치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치열하지만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후 독립한 각국은 경계가 애매모호한 바다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였다. 남중국해 쟁탈전이 본격화한 것은 1968년 이 지역에 대규모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어족자원도 풍부한 어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그런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른바 ‘남해9단선’(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계선)을 설정했다.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왔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ASBM 발사 시험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한 미국 등 서방국가 해군에 대한 위협이나 견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