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새벽까지 제8, 9차 전원회의를 연속적으로 열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는 9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해 놓았다. 올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안을, 경영계는 4.2% 삭감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기를 품고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노동계의 1만원안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의 삭감안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다. 노동계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올 정도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초 협상안을 가혹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최저임금위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 신뢰조차 해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느 때처럼 제3자인 공익위원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비관이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최저임금을 노사 외에 왜 굳이 공익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지 그 근본 취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위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갖춤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적인 동력을 얻자는 것 아니겠는가. 노사 양측은 이 취지를 수용해 조금씩 양보해야 마땅하다. 제10차 전원회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