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전경. 왼쪽부터 차례로 1,2,3,4,5,6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 협의를 했다면서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원의 이익이 날 때 서민 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원전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했는데, 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 적자는 국제 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 전기료를 내리고 안정되게 관리했으나 ‘이명박근혜’ 정부는 유가가 오를 때나 대폭 떨어질 때나 전기요금을 올리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고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여서 80%는 가동하고 20%는 주기적으로 멈춰 점검하는데,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전의 이익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전기료를 계속 올리고 원전을 약 85% 가동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 지진 등으로 정밀 점검이 필요해 문재인 정부 초기 원전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점검 후 80%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50년이면 62%에 이를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고 향후 60여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비난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