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비핵화 외교로 해결” 공감… ‘北단거리 미사일’엔 온도차

한·미·일 “비핵화 외교로 해결” 공감… ‘北단거리 미사일’엔 온도차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02 17:52
수정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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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국방장관 1시간 40분간 회담

정경두 “긴장도 줄어… 문 열어 둬야 해결”
섀너핸 “美타격 근접 등 北 심상찮은 위협”
이와야 “北탄도탄 수백개 유엔 결의 위반”
지난달 北발사체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
국방부, 탄도미사일 여부엔 “한미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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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미·일 국방
손잡은 한·미·일 국방 정경두(왼쪽)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일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군사적 강경책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반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갖고 북한 정세와 지역안보, 3국의 안보협력 등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회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 달성에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섀너핸 장관 대행도 같은 날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FFVD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야 방위상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 섀너핸 장관 대행은 연설에서 “북한이 이 지역의 동맹국과 미국 영토, 전방 배치 부대를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지점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심상찮은 위협(extraordinary threat)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연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백개에 달하는 탄도탄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든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연설 후 각국 안보 당국자 및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중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질문에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문을 열어 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현재 지상·해상·공중 등 여러 가지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부분은 잘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와 대비해서는 군사적인 긴장도가 현저히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의 차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들을 설명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대화로서 북한의 비핵화 국면을 이끌어 가자는 데에는 한·미·일이 전혀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분석 결과가 논의됐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두 차례 발사한 발사체를 같은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한 9일 발사체와 마찬가지로 4일 발사체도 미사일로 공식 규정한 셈이다. 다만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당국자는 여전히 “현재 한미 공조하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탄도미사일인 경우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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