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제재 유지 입장 재확인

주한美대사 “트럼프, 협상 문 열어놔”
전 CIA국장 “北, 비핵화 가능성 제로”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미 정부의 초점은 협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중한 대북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충돌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는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 현존하는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국무부의 평가냐’라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미국의 초점,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점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면서 “우리는 이 (북미) 협상과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이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제주포럼 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과 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석 달밖에 안 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으며 계속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은 이날 MSNBC에서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입증된 제한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북미 간) 거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 방안을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