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후예’ 뛰어넘는 비판 왜

“국민 지지 얻어 국정 담당하려는 정당”
정체불명 보도 확산시킨 한국당에 불만
보수 외교원로도 우려 등 심각하다 판단
집권 중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측면도“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누설과 그를 비호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수위는 전에 없이 수위가 높았다.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안타깝다”고 한데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야권 협조가 시급한 현안들을 감안하면 정무적으로 발언 수위를 낮춰야겠지만 한국당의 행태가 ‘기본’ ‘상식’조차 갖추지 못했고 국익·안보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웠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발언으로 협치는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정쟁의 도구라든지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에서는 현 정부 들어 북미, 남북 관계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민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정체불명의 ‘외교소식통 발(發)’로 보수언론에서 생산되고 한국당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숙 전 유엔 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등 보수 성향 외교 원로들과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이어지는 등 한국당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느슨해진 공직 기강의 고삐를 죄야 할 필요성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에도 외국 주재 대사의 ‘갑질’ 의혹과 한국·스페인 차관급 회의장에 구겨진 태극기 등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책임론도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게 급선무이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추후 문제”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 만에 풀려난 주모(62) 씨의 딸이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무사귀환을 위해 수고해주신 외교부 공직자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유럽 순방 보고를 하러 온 강 외교부 장관과 10여명의 외교부 직원에게 이 편지를 읽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격려의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리비아 건처럼 다른 일도 제대로 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