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간병비 큰 폭으로 상승으로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했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종합병원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