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평화의 꿈 ‘새 노무현’ 시대

입력 : ㅣ 수정 : 2019-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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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盧 서거 10주기… 지역구도 타파·남북평화 싹 틔웠지만 특권철폐·정치개혁은 여전히 숙제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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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23일이면 노무현(얼굴)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다. 강산이 변할 만큼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숙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 ‘정경유착, 반칙,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꿈꿨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었으며, 특권 철폐를 위해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기득권과 맞서 싸웠다. 그런 ‘노무현 정신’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파를 던졌고 기득권 세력들은 그를 불편해했다.

당시만 해도 무모할 것 같았던 노무현 정신은 어느새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공직과 언론 등의 특권 철폐를 겨냥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남 약진으로 지역구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하지만 ‘노무현의 숙제’가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부 공직자와 재벌의 ‘갑질’ 등 철폐돼야 할 특권의식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에서 보듯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퇴행적 정치문화는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 등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개혁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아직 100%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10년 전 노무현의 제안은 유효하다. 대연정,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 개헌 등 문제제기는 정확했지만,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노무현 시대가 뿌려 놓은 정치개혁의 씨앗이 지금도 크고 있으며 퇴보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내건 구호는 ‘새로운 노무현’이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도 추모나 슬픔, 안타까움, 미안함이 남았지만, 극복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새로운 노무현’으로 키우는 데 정성을 쏟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노무현’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실현치 못했던 염원이기도 하다. 그는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운명은 새 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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