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삼가고 남북 대화 계기 돼야…6월 빅이벤트, 북미 접점 찾기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 3년여 만에 기업인들의 숙원이던 공단 방문을 지난 17일 승인했다.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놓고 온 기계, 장비 점검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 왔으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거부되거나 보류됐다. 이제는 124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공단 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던 만큼 기업인 방북이 성사되도록 우리 측과 협의하기를 바란다.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대북 제재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미국의 견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지난 8~11일 방한에서 한미 간에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면서 물꼬를 튼 것은 환영할 일이다.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이 중요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완화 조치가 개성공단에 적용됐을 때 재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때문이다. 공단은 시설의 노후화로 정상 가동 채비에만 6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고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재가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북한은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공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이나 대가도 없는 민족끼리의 상호부조다. 북한도 1984년 남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물자를 지원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근본 문제를 미뤄 놓고 인도주의 가지고 생색내기 하는 것은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남북은 기업인 방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6월에는 비핵화 교착을 돌파하는 중차대한 외교 빅이벤트가 몰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국의 양자회의가 예정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중대 국면에서 북한은 최대의 우군 남한과 흉금을 터놓은 협의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외세 눈치 보지 말고 당사자 되라’는 주문은 온당치 않다.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는 살아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비핵화·평화체제도 당사자가 만나 만들어 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