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운 걸겠다던 경찰의 버닝썬 용두사미 수사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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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내이사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석 달 넘게 수사하면서 대체 경찰은 무얼 했는지, 과연 수사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문제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승리의 단체 카톡방이 포착됐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가수 정준영 등은 구속됐다. 하지만 당초 수사의 본류는 클럽에서 성범죄, 마약 등 불법이 저질러지는 과정에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주목을 받았던 윤모 총경은 다른 클럽의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만 겨우 적용되고 마무리되는 모양이다. 구속된 현직 경찰관 한 명도 버닝썬이 아닌 다른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의 청와대 근무 이력에 논란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던 사건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바로 다음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수사 인력을 152명이나 동원했다. 그렇게 큰소리치고 덤빈 수사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이니 조직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경찰이 밝혀낸 수사 내용이 전부 진실이라 하더라도 문제다. 청와대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 정도 사안으로도 맥을 못 짚고 허둥댔는데, 과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줘도 될 일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찰’을 불신한다고 해서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불법 정치 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마당이다. 권력 비위 맞추기에 수사 역량 부족까지 경찰의 핸디캡은 검찰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그 사실을 경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

2019-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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