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안이한 낙관론과 지나친 비관론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결국 실력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1분기 성장률 부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올해 들어 두 차례 낮췄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을 큰 폭으로 내렸다.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설비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주요국 통상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기업투자에 부정적이다.
재정의 성장기여도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지방자치단체 추경 집행이 집중된 반면 올해 초에는 신규 사업 집행 실적이 낮았다. 하지만 정부부문이 1분기 성장에 마이너스 0.7% 포인트 기여한 것은 2분기 이후에 지연된 지출효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 반등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나 통상분쟁 등 대외여건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이유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경제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활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투자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긴다. 기업과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투자프로젝트별 애로 요인을 찾아 해소할 계획이다.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사업의 길을 터 나가고 창업기업 성장(scale-up) 지원 등 제2 벤처붐을 조성해 역동성도 높이려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 지난달 발표한 ‘관광혁신전략’에 이어 해양레저, 산악관광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건강관리서비스, 물류 등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준비 중이다.
무역금융을 대폭 늘리고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이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바뀔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내수, 수출 등 3개 축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과 함께 정부는 6조 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속한 추경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적절히 보완하면서 하반기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는 ‘역경 극복의 역사’의 전형이다. 역경은 문명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대응에 실패하면 쇠락과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토인비적 역사관이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했다. 직면한 상황이 두렵더라도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것이다. 어떻게 해도 질 것이라는 숙명적 비관론으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 국회가 함께 걷고 있는 오늘의 여정이 전방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와 맞물려 2019년 그리고 5년 뒤 우리 경제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2019-05-06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