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야 극한 후유증

추경 심사·최저임금 개편 등 손도 못대
정개·사개특위 회의 재개도 쉽지 않아
민주 원내대표 경선 후 대화 물꼬 주목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국회가 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손도 대지 못한 채 7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5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5월 의사일정 협의조차 기약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뛰쳐나간 한국당 탓에 4월 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일단 8일 치러지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 촉구 단식 중 민주당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트였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사법개혁특별위도 갈 길이 멀지만 회의 재개가 쉽지 않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주 바로 한국당과 협상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의 핵심 후속 조치가 대화와 협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은 4당의 이해관계가 촘촘히 들어가 있어 한국당의 요구를 하나라도 들어주면 서로 충돌하는 구조”라며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원천무효만이 답”이라고 못 박았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도 회의 재개가 만만치 않다. 특히 공수처법은 단일안이 아닌 2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어 회의 소집이 시급하다.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한국당 상황을 감안하지만 숙제를 거부하는 학생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바른미래당 사보임 논란이 끝나지 않아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반대파가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 대치 기간 벌어진 폭력 사태의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 간 고소·고발전도 계속됐다. 한국당은 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16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지난 2일 퇴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전직 의장단을 공관으로 초청해 해법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