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국 탓 만 하지말고 비핵화 밑그림 내놔야

[사설] 북, 미국 탓 만 하지말고 비핵화 밑그림 내놔야

입력 2019-04-26 14:57
수정 2019-04-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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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져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이 오로지 미국 탓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의 책임은 미국 못지 않게 북한에도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의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자신의 카드를 제시해야 옳다고 본다.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노딜 책임을 미국에 물어왔다. 회담장에서 미국이 갑자기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더해 대량살상무기 일체에 대한 폐기를 요구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 없이는 제재완화를 풀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무리한요구를 했다면 북한이 이를 비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신뢰할만한 비핵화 카드를 북한이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딜의 책임을 미국에만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보좌관을 모욕에 가까운 비난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회담을 이어가자는 것인지, 판을 깨자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미국이 일괄타결 기조를 굽히지 않자 북한은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견제에 나섰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 체제속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꾀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푸틴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게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직접 밝혔다. 푸틴은 이를 북미협상의 중재자가 되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 전 김 위원장은 남측의 역할에 대해 “중재자도 촉진자도 아니다. 당사자가 돼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매우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북한이 지금처럼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면서 러시아에 눈을 돌리는 것은 북미협상만 꼬이게 할 뿐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나라가 많을 수록 이해관계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비핵화 문제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풀려고 해선 안된다.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선명한 밑그림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핵화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미국이 제재부터 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일단 비핵화의 밑그림을 분명히 보여준 뒤 협상을 통해 북미가 단계적으로 비핵화 색칠을 해나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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