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70% 경기 대응·민생에 집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5만→40만대 확대직접일자리 7만 3000개… 실업급여 지원
산불 등 사고 예방 안전투자에도 7000억
적자국채 첫 발행에 재정건전성 우려
“국가채무비율 39.5%로 0.1%P 상향”
정부가 24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초 명분은 미세먼지 대책이었지만 예산 대부분은 경기 부양에 집중됐다.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투자보다 경기 하강 충격을 줄이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더욱이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미니 추경’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실행력이 추경 효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전체 추경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4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경기 하강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산업·수송·생활 분야로 나눠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기존 182개에서 1997개로 10배 이상 늘렸다.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는 기존 15만대에서 40만대로, 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각각 대폭 늘린다.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 대상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실태를 측정·감시·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64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는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각각 보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28만 4000t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7000t을 감축해 27만 7000t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에도 7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산불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940억원을 지원한다.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로 1대 더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를 새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3조 6000억원)를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39.4%에서 39.5%로 0.1%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추경의 성장 기여도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홍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가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