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최악의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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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4월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갈라졌다. 북미를 중개하려는 노력에 회의적인 기류가 한국에 있었지만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은 한결같았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중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공할 리 없다는 비관론을 넘어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마저 있었다.

본래라면 비핵화 실현에 협력해야 하는 한일이 서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일관계는 바닥을 치기는커녕 바닥 없는 늪에 빠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요즘은 체념한 듯한 분위기다. 아무도 ‘불 속의 밤’을 줍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궁합이 문제지, 양국에서 정권 교체만 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어쩌다가 악화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조적이다. 한마디로 ‘비대칭적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칭적 상호경쟁적 관계’로 변화했는데도 그 변화에 맞게끔 한일이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냉전기 한일은 질적·양적으로 비대칭적 존재였다. 냉전 종식이후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화에 따라 한일은 대칭적 관계가 됐다. 한일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찾아 경쟁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같은 방향을 놓고 겨루기보다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방해하는 관계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관계에 대한 대응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다소 긴장관계에 있는 미중 관계 속에서 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의 대국화에 대응한다. 한국은 그다지 긴장관계에 있지 않은 미중 관계를 전제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중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방향성이 다르다. 한국은 북한에 어느 정도 양보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고 미중 등 여러 나라의 관여를 확보하려 한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이다.

그 근저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한국은 역사와 안보는 별개라는 투트랙을 말하지만, 일본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냉전체제에서 자유주의 진영이나 미국과의 동맹관계 공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한일이 이런 외적 제약이 약화하면서 협력의 유지·관리가 어려워졌다. 잠복했던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불가피한 일인가. 서로 외교 전략에 차이는 있지만,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일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미중 간 긴장이 격화돼 지역 평화가 위협받는 것이 최악이다. 미중의 패권이 강해지고, 한일의 발언력이 억제돼 버리는 것이 차악(次惡)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일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

대립하는 이웃이 아니라 ‘보통 이웃국가’로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협력관계가 형성된다는 환상을 버리고 이해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보통 이웃나라로서 어떤 관계를 구축하면 국익에 보탬이 될지, 어떻게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대의 협조를 받을지를 생각하는 외교를 구상해야 한다.

한일에 식민지 지배·피지배의 과거가 있지만, 1965년 이후 협력해 상호이익을 누려 왔다는 역사적 경험은 중요하다. 나를 위해 얼마나 상대가 필요한가, 그 냉철한 계산을 바탕에 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화하는 한일 정부는 이제 그 경험을 꺼내 서로 껴안을 때가 아닌가.
2019-04-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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