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 조건 없이 받아야

[사설] 北,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 조건 없이 받아야

입력 2019-04-15 23:02
수정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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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환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그 시한을 연말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는 조건이 달려 있다. 미국이 일괄타결이란 ‘계산법’을 버리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이다. 단계적 해결이란 북한 방식을 굽힐 의사가 전혀 없는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제안과 대북 특사 파견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지난해 5월 26일처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4·27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한 회담을 얘기하고 있으나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고, 북한과 러시아의 다음주 정상회담설도 나돈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5월 초를 목표로 남북이 조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

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남한은 남북과 남북미 관계의 당사자요, 북미 관계의 중재자다.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중재가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은 순탄치 않지만,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19-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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