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거래 의혹 소명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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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오늘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송부 재요청을 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고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나 금융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마당에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보유 주식 전량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형 호재성 공시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거래정지 등 악재 공시 전에는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고 한다. 집중 거래가 이뤄진 이테크건설의 경우 관련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이 후보자가 맡은 데 대한 부적절성 조사도 필요하다. 한데 이 후보자는 부부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 등 의심을 풀어 줄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의혹을 풀 만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연 단언할 수 있겠나.

게다가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는 주식 투자 내용을 적극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셜미디어에서 야당 청문위원에게 1대1 TV토론을 제안한다든지, “35억짜리 아파트를 가졌으면 욕먹지 않았을 텐데 후회막심”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 방송사가 먼저 제안했다고는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 자체를 우습게 아는 태도로 비칠 만하다. 이 후보자도 의혹의 당사자로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해명해야 옳았다. 야당의 고발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 후보자 부부는 조만간 검찰과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청와대도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9-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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