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5G 둘러싼 소비자 불안 진위는

5G(세대) 이동통신 경험자가 늘면서 5G 시대 통신 환경과 비용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5G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여전히 대다수인 LTE(4G·세대)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닐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5G 일반 개통 뒤 열흘이 지난 14일까지 불거진 논란과 소비자들의 우려는 타당한지 진위를 가려본다.통신비 절감 공염불 - 대체로 사실

5G 상용화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를 한 차례 반려하며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시키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통 3사 모두가 월 5만 5000원짜리 요금제를 운영한다. 기존 LTE 중저가 요금제가 월 3만~5만원대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가 5만 5000원 5G 요금제로 갈아탄다고 가정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16만원의 가계 통신비 지출이 는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산했다. 5G 저가형 단말기 출시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고, 5G는 이통 3사에서만 판매할 뿐 알뜰폰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일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런데 월 5만 5000원 요금제에 제공되는 8~9GB 데이터량으로는 초고화질·증강현실(AR) 콘텐츠를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 또는 무제한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이 LTE 시대 가계 통신비 절감에 공을 쏟아 왔지만, 5G란 기술 변수가 나타나며 통신비 절감 공약을 지키는 일이 한층 어렵게 된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이통사별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요금을 25% 줄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통신사들은 안내하지만,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하는 조건부 혜택이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할인 혜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망 구축 규모·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국제 비교를 했을 때 국내 통신사 요금이 정말 과도하게 비싼 것인지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과 함께 5G 상용화를 단행한 미국의 버라이즌 요금제를 보면 국내에 비해 제공 데이터량은 적고, 월정액은 높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버라이즌은 월 13만 1000원에 75GB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진 뒤엔 문자와 메신저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요금제를 발표했다.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 거짓

KT와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월 8만원대 이상 5G 무제한 요금에 일 사용량 제한이 걸려 있어 ‘무늬만 무제한’이란 비판이 나왔었다. 요금제 출시 직후 이 의혹은 사실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는 거짓 의혹이 됐다. KT가 지난 9일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서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폐쇄회로(CC)TV 등 상업적 용도로 쓰는 게 적발될 때만 무제한 사용을 못하도록 제약을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던 LG유플러스 역시 11일 무제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담았던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일 사용량 제한 단서 때문에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란 오명은 거짓이 됐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해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한다. 6월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입 뒤 24개월까지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해둔 기간이 끝난 뒤에는 요금제에 따라 월별 200~300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LTE 환경에서는 풍족한 수준이지만, 가상현실(VR)·AR·초고화질 콘텐츠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5G 환경에서는 부족한 데이터량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통사들이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이지만, 내후년 이후에도 거짓일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장기적으로는 IPTV,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구성되던 결합상품 구성이 5G 통신 환경에서 바뀔 수도 있어서 5G 요금제 방정식은 앞으로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갈피를 잡을 전망이다.LTE 역차별 - 대체로 거짓

인터넷 게시판에선 이통 3사의 5G 가입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 LTE 속도를 인위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는 의혹이 커졌다. 통신사들은 반박하고 있다. 우선 LTE와 5G 주파수 대역은 서로 다르다. LTE 주파수 대역은 850㎒~2.6㎓, 5G 주파수 대역은 3.5㎓와 28㎓ 으로, 3G와 LTE 주파수 대역 간 겹치는 구간이 있었던 사정과 차이를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LTE 기지국과 별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했기 때문에 5G 서비스 시작이 LTE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5G 가입자가 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입자가 LTE를 사용하는 생태계에서 LTE 속도를 줄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게시판에선 LTE 도입 뒤 3G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집단 기억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 기억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통업계는 설명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자료를 보면 LTE 스마트폰 출시 시점인 2011년 11월 앞뒤로 통신 3사의 3G 다운로드 속도는 개선됐다. 2010년 2.49Mbps, 2011년 2.63Mbps였던 3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는 2013년 5.10Mbps, 2014년 5.50Mbps로 향상됐다. 물론 이 기간 3G 인프라 투자가 늘었을 개연성은 적지만, 동시에 3G 사용자가 줄면서 반사적으로 희소해진 3G 단말기 속도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LTE 뒤 3G 서비스가 열악해졌다는 집단 기억의 이유는 LTE 출시 뒤 이통사들이 LTE 관련 마케팅에만 골몰하고 있는 동안 보유하고 있던 3G가 버벅댔던 경험을 이통사에 대한 불만 감정과 함께 기억에 새겨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G 자체가 LTE에 비해 원래 통신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 LTE 사용자에 비해 느렸던 3G의 경험이 이통사가 3G를 박대한다는 식의 기억으로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있다.가입자 승자는 KT - 알 수 없음

지난 3일 1호 가입자를 내고, 5일 일반 개통을 시작한 이통사 중에 KT가 가장 적극적으로 5G 가입자 성장세를 공개하고 있다. KT는 일반 개통일인 5일 오후 “판매 개시 6시간 30분 만에 1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시장에서 통했다고 KT는 자평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LG유플러스가 “가입자 1만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역시 다른 회사보다 요금제 경쟁력을 확보해 5G 초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T가 11일 “오후 4시 50분 기준으로 5G 가입자 5만명을 돌파했다”며 카운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가입자 수 공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 SK텔레콤 측은 “1위 사업자로서 초기 가입자 숫자 경쟁을 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G 스마트폰 출시에 앞서 KT가 갤럭시S10 LTE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갤럭시S10 5G 출시 뒤 보상판매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초기 가입자 확보 경쟁 국면에선 통신 품질보다 마케팅 적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통사별로 제공하는 5G 콘텐츠에도 아직 두드러진 차별 지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출시 열흘 동안의 성적만으로 이통 3사의 5G 성적표를 매기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한국의 5G 스마트폰 도입률이 올해 5.5%, 내년 10.9%로 국가별 도입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 5G 스마트폰 도입률 예측은 국가별로 일본 1.1%, 미국과 중국이 0.4%씩으로 한국보다 낮다. 2020년엔 이 수치가 일본 5.2%, 미국 4.7%, 중국 2.8%로 오를 전망이다. SA는 하지만 2023년이 됐을 때 5G 스마트폰 도입률은 한국이 44.6%로 55.5%인 일본이나 53.9%인 미국에 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중국의 5G 스마트폰 도입률은 27.4%로 예측됐다. SA 예측치를 참고하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도입률이 높은 통신환경을 활용해 통신 품질과 콘텐츠, 미래 기술과 5G의 결합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기간은 5G 도입 초반부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이미 치열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5G 플러스 전략발표에서 “5G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5G 상용화 관련 연설을 하며 “5G 네트워크가 21세기 미국의 번영과 국가 안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5G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국은 네트워크 장비 단계에서부터 5G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