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핵심은 권력의 분산”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권력분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으로 이뤄진다는 평소 문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기념사”라며 “개헌안 투표를 별도 국민투표로 하기는 어려우니 총선에서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총리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추천한만큼 임기가 보장돼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